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2000-04-04 | 홍보팀 이용우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 전환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1. 대기업 규제법리의 전환의 필요성
2. 본고의 주요 논리

제2장 대기업정책의 현황
1. 5대원칙과 3대원칙
2. 5대 및 3대원칙의 추진입법

제3장 지배구조 분야
1. 개선론의 배경
2.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3. 감사위원회제도 도입의 타당성

제4장 금융법 분야
1. 금융위기의 본질
2.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의 문제점
3. 어음제도의 개선 및 폐지론의 문제점

제5장 공정거래법 분야
1. 금융거래정보 조사권의 문제점
2.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문제점
3.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의 문제점
4. 출자총액제한의 부활
5.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절차규제

제6장 세제분야
1. 상장차익의 과세제도
2. 지배주식의 평가증
3. 공익사업 출연과 상속 증여과세

제7장 대기업 규제논리의 전환
1. 재벌문제의 실체
2. 기존 재벌정책의 한계
3. 재벌정책의 기본논리
4. 소유집중의 규제
5. 경제적 기회의 평준화
6. 기업논리의 왜곡 시정(개별기업의 독립성 회복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