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1999-05-31 | 규제개혁팀 신종익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절차 및 내용의 종합분석)

1.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내용
(1) 지정절차
(2) 규제내용
(3) 위반에 대한 제재
(4) 타법에서의 규제내용

2.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문제점
(1) 규제의 대상
(2) 규제의 내용
(3) 규제의 절차

3.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 개선방안
(2) 기대효과

<부록1> 개별규제의 내용
<부록2> 관련부처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