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경제동향 및 전망
- 2009-12-03 오후 3:45:08 | 미구주팀 이혜정
StartFragment아일랜드 재무부는 12.9 2010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아일랜드 경제동향 및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9년 경제동향 및 전망
ㅇ 2009년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지출 및 투자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약 7.5% 감소하고, 국민총생산(GNP)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약 10.5%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상반기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저축증대로 전년 동기 대비 8.2% 하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어 2009년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주택건설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약 23,000채에 머물고 여타 기계·장비류에 대한 투자도 저조하여 금년 투자지출은 약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상반기 상품·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하락하였으며 하반기 추세를 감안시 2009년 수출은 약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출감소폭은 여타 EU 국가들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이는 세계경기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의약 및 화학제품의 수출강세 힘입은 바 큼. 한편, 수입의 경우 국내수요의 위축으로 2009년 상반기 약 9% 위축되었고 이러한 위축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되어 2009년 수입은 약 8.7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ㅇ 2009년 상반기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9% 하락(166,000개 일자리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설, 소매 및 제조분야의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았음. 이러한 고용감소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되어 2009년 총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75%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09년 실업률은 약 11.75%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실업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노동인구의 해외이민 및 경제활동참여 포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ㅇ 소비자물가지수는 모기지이자율 감소 및 재화·서비스 가격 하락 등으로 2009.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5% 하락하였으며 2009년 평균 약 4.2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급여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
나. 2010년 경제전망
ㅇ 2010년 경제활동은 상반기에 최저점을 지나 하반기에 회복하기 시작하지만 플러스 경제성장은 2011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2010년 국내총생산(GDP)은 1.5%, 국민총생산(GNP)은 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소비지출은 실업률 증가, 급여수준 하락 등으로 2009년에 이어 약 3.5%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주택건설은 주택재고로 인해 약 10,000채에 불과하고 여타 건설·건축분야 활동도 저조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건설·건축부문의 불확실성으로 기계류 및 장비에 대한 지출도 축소하여 2010년 투자지출은 약 19.25%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10년 수출의 경우, 아일랜드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경제가 회복되는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유로강세 및 고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은 전년에 이어 약 0.25%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2010년 수입도 총수요부진으로 -2.75%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ㅇ 2010년 총고용은 약 3.75% 감소(약 75,000개 일자리 감소)하고 실업률은 13.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0년 소비자물가는 경제활동 부진, 유로화 강세 등의 지속으로 2009년에 이어 0.75%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
< 아일랜드 경제동향 및 전망(2009-2010) >
2009년
2010년
GDP
-7.5%
-1.5%
GNP
-10.5%
-2%
소비자물가지수
-4.25%
-0.75%
실업률
11.75%
13.75%
2. 경제정책 방향
가. 공공재정 안정화
ㅇ 2009년 총 세입 추정치는 약 320억 유로로 2003년 수준으로 회귀한 반면 총지출(경상·자본지출)은 약 600억유로로 2003년 대비 70%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재정적자는 GDP의 12%(약 260억유로), 국가부채는 2009년말 약 76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이 총 세입의 약 8.5%에 상당하는 것으로 재정적자 개선을 통한 공공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임.
ㅇ 주재국은 2010년 재정적자를 2009년 수준(GDP의 12%)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입증가 또는 지출축소를 통해 총 40억유로의 재정적자폭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동 재정적자폭 감소는 Carbon Tax 도입이외에는 지출축소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임. 특히, 2000년이래 118% 증가한 공공부문 지급보수가 경상지출의 약 35%(약 200억유로)를 차지하고 있어 동 보수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40억유로 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12.9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임.
※아일랜드는 2010년 40억유로, 2011년 40억유로, 2012년 35억유로, 2013년 30억유로 재정적자폭 축소를 통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로 EU 집행위와 합의한 바 있으며, EU는 아일랜드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하여 동 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나. 금융시스템 지원
ㅇ 주재국은 공공재정 안정화와 별도로 경제회복의 필수조건인 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바, 특히 은행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국가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함.
ㅇ 국가자산관리공사는 11.12 하원을 통과하여 금주중 대통령 서명후 발효될 예정이며, 동 공사는 5개 주재국 금융기관으로부터 770억유로 상당의 부실채권을 540억유로에 인수하게 됨.
다. 경쟁력 개선
ㅇ 주재국은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었음. 단기적으로 소비자물가 하락과 함께 공공부문 보수삭감 및 민간부문 보수인하를 통해 경쟁력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중기적으로 주재국은“Smart Economy" 정책, 즉 지식기반 및 혁신 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3. 참고사항
ㅇ 미국, 유럽 등 주재국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경제 호전은 주재국의 수출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경제회복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경제호황시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내경제의 불균형이 지속되어 주재국 경제는 2010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회복세의 정도는 고비용의 하향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 국내경제 균형회복을 통한 수요증가, 금융부문의 원활한 자금유통 확보, 재정적자 안정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ㅇ 12.9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주재국 정부는 야당 및 이해관계자들과 2010년 40억유로 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한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경상지출의 38%를 자치하는 사회복지지출과 35%를 차지하는 공공부문 보수지출의 감축이 불가피한 바,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공공부문 보수에서 13억유로를 삭감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반발하여 11.24(화) 24시간 대규모 파업을 벌일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