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資金制度改善方案

2003-11-07 | 조사본부 김용옥
정치자금개선방안.hwp: 정치자금, 기업으로부터 직접 못받고 자금운용은 투명해야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정치개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자금 개혁에 관한 경제계의 구체적인 입장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중앙선관위나 경제단체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20만원 이상 기부자는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발표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자금 문제로 기업인이 사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해당기업이 위기에 놓였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자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현재의 정치풍토하에서 기업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정치자금 수요를 줄이고 투명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정치자금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하 관련자료 참조

문의 : 조사본부 김용옥 차장 (377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