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전경련 "대한민국은 불량규제 공화국"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전경련 "대한민국은 불량규제 공화국"
전경련 "규제 최대한 없애도 기업환경지수 세계15위 불과"
[ 2007.10.17 18:09:06 입력]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과 개인 등 당사자들은 각종 `불량` 규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을 주창했던 참여정부 들어 수요자가 느끼는 체감 규제는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무총리 의뢰로 5월 현재 등록된 정부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025개 중 30%가량인 1664건이 문제(516건 폐지, 1148건 개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이 정부 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한 것은 1998년 이후 10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