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1 상반기 하위법령 특별정비 백서 발간
- 2011-04-19 오전 9:16:53 | 규제개혁팀 김용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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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상반기 하위법령 특별정비 백서(법제처)_110418.PDF
법제처는 2011년 1/4분기에 370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규제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으로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