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온두라스 최저 임금 인상
- 2009-01-15 오후 6:09:29 | 미구주팀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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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 09.1.1일자로 온두라스 최저임금을 도시노동자 기준으로 기존 $180 수준(Ls3,428)에서 $290수준(Ls5,500)으로 60.4% 인상 조치(농촌지역은 $148→$213으로 44.5%인상) 하였는바, 이에 대한 주재국내 각계 반응 및 주재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가. 각계 반응
0 언론들은 대체로 주재국 정부가 2009년 선거의 해(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장 일괄선거)를 맞아 지나치게 선심 정책을 펼침으로써 주재국 경제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고 있다고 평가
0 주요정계 인사들 특히 Pepe Lobo 국민당 대통령후보(최저임금인상 지지)나 Elvin Santos 자유당 후보(정부입장 이해)는 모두 선거를 의식해 최저임금인상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차기 정부에 큰 짐을 지운 조치라고 언급
0 전국민간기업인연합회(Cohep) 및 전국산업인협회(ANDI) 등 대부분의 경제 단체들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주재국 산업기반을 붕괴 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비난하는 한편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은 직권남용조치라면서 대법원에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함.
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주재국 경제 영향 분석
1) 실업률 증가
0 온두라스 언론들은 현재의 실업률이 3.5%(중앙은행 공식통계 기준)수준이나 금번 최저임금인상으로 09.1월에만 최소한 1만2천명의 신규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금년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5%에 이를 것 이라고 전망
0 온두라스 정부 및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경영자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한계기업들은 기업생존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
0 종교계도 실업률 증가는 범죄율 증가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고 자제를 요청
2) 환율인상
0 온두라스 언론은 주재국보다 소득수준이 3배 이상 높은 코스타리카($190수준)나 과테말라($150)의 예를 들면서 주변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주재국 산업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빠르게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환율을 인상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고 분석
0 이에 대해 정부는 인위적인 환율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였으나, 산업경쟁력제고 방안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함.
3) 재정부담 증가
0 최저임금인상으로 교사 등 보수가 최저임금에 연동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금인상분만 2009년 중 10.53억불(Ls200억)이 추가 소요되는 등 인건비만으로 당초 주재국 예산안(현재국회계류 중)보다 최소한 30%이상의 재정지출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수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4) 물가인상
0 환율인상과 재정지출확대는 큰 폭의 물가인상으로 연계될 예정이나, 현재 추가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 주재국 경제전문가들도 주재국 인플레이션이 사상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만 전망
5) 무역적자증대
0 최저임금인상은 특히 수출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주재국 산업구조상 수입규모 축소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금년도 무역적자는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임.
2. 참고사항
0 전국민간기업인연합회(Cohep) 등이 제기한 무효소송과 관련 주재국 대법원은 친 기업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의외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나, 대법원도 행정부 및 노조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0 온두라스는 국제경제침체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현행 $200수준인 임가공산업(Maquilladora)분야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노조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 늦어도 09.2월 이전에 인상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인상율도 도시근로자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온두라스에 진출중인 우리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됨.
- 08.12월말 현재 Maquilla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4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봉제업체로서 국제경제 특히 미국경제침체로 40%가 휴업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