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서면 의견 접수 결과
- 2006-05-11 오후 1:40:58 | FTA팀 조성대
1.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3.9～5.5간 이메일과 문서로 의견을 접수하여 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정부부처들은 이해관계 단체, 협회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산업분야의 입장을 수렴하여 왔다.
ㅇ 금번 접수기간에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은 129건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가 개최 또는 참가한 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집된 의견은 모두 63건이다.
ㅇ 한미 FTA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도 제출되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측에 수정·개선을 요구할 사항과 우리 상품 및 서비스의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 또는 단계적 개방 등을 관철하라는 요청도 있었다.(상세내용은 별첨참조)
2. 정부는 금번에 접수된 의견을 17개 협상분과별로 나누어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시 적극 참고할 예정이다.
3. 정부는 이번 1차 서면의견 접수 시한 종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계속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
첨부 : 1. 의견수렴결과 요약
2. 의견수렴결과 상세 내용 /끝/첨부자료 및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