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2000-05-31 | 규제개혁 양금승

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관련된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 목차)

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8) 30대 그룹에 아직도 계열사 지원이나 황제경영이 심하지 않는가?
(9) 4대 그룹으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0) 하위그룹은 4대 그룹보다 재무구조나 사업구조가 취약한데, 제외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11) 다른 제도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30대 그룹은 당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