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계획과 시사점

2001-08-23 | 경제법령팀 양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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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출자총액규제 폐지 계획과 시사점

    1. 작성자 : 규제개혁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차장
    2. 작성일 : 2001. 8. 22
    3. 내용 : 최근 일본은「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기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1977년부터 시행해 온「주식보유제한」규제마저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집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