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부당
- 2003-04-02 | 조사본부 이재수
미 상무부의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부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손길승 SK<주> 회장)는 한국시간 2일 새벽 미 상무부가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한데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이 제시하는 “외환위기 후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반도체 업계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첫째, 국제규범상 보조금 지급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입, 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 특정기업에 대한 혜택의 3요소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기간의 채권단에 의한 금융지원은 민간 채권단에 의한 지원이라는 면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개입이 아니며, 관련 국내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이라는 면에서 특정기업만에 대한 혜택이 아니므로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IMF 구제금융 기간 동안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화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은 기존제도의 범위 내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셋째, 미국정부도 9.11테러 직후 자국 항공업계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미국 자국내의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한국내에서 이루어진 민간 자율의 지원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든 점을 논거로 하여 전경련은, 미국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이 사실적,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최종판정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향후 한미재계회의, 대미 IR 등을 통해 이번 예비판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양국간 통상현안은 상대국 제도와 정책의 존중 및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하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내용문의 : 조사본부 이재수 연구원(3771-0495,enigmaljs@fk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