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000-01-19 | 경제조사팀 권순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제일부
Ⅰ. 남북교역 개관 /13
1. 현 황 / 13
2. 남북교역 평가 / 21
Ⅱ. 남북교역 환경변화 / 27
1. 베를린 북미협상 타결 / 27
2. Trading with the Enemy? (요약)
; The Minimal Impact of the U.S. Embargo Lift / 35
Ⅲ. 남북교역 전망 / 42
1.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전망 / 42
2. 남북교역 전망 / 44

◎ 제이부 / 47
Ⅰ. 남북간 교역 애로요인 / 49
1. 높은 물류비용 / 49
2. 경제외적 불확실성 / 54
3. 대북사업관련 정보부족 / 57
4. 북한내 SOC시설 미비 / 58
5. 대북교역관련제도 미비 / 71
Ⅱ. 활성화 과제 / 74
1. 정부부문 / 74
2. 민간부문 / 83

<부록> / 95
1. Trading with the Enemy? (원문)
; The Minimal Impact of the U.S. Embargo Lift / 97
2. 미의회의 대북포용정책 관련 주요 부대조항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