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FTA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현실 인정[FT]
- 2005-11-18 | FTA팀 조성대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APEC CEO summit과 APEC summit 참가자들은 FTA의 확산이 비용증가를 초래하여 비즈니스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 이와 동시에 FTA를 통한 기회 창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Financial Times가 17일자로 보도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서 DDA의 결실을 위한 진전 가능성이 약하고, FTA가 확산됨에 따른 "스파게티볼 효과"(홈페이지 FTA용어 참조)로 인하여 기업 정상들은 비즈니스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APEC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해왔으나, 최근 50개 이상의 지역 또는 양자간무역협정을 협상해왔고, 이는 전 세계 FTA의 1/3에 해당함. 또한 FT는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APEC 각료들은 다자간무역체제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무역협정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투명하고 규범간 일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채택함
FedEX의 Michael Ducker 부회장은 상이한 국가에 적용되는 상이한 규범으로는 비용을 예측하고 절감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 그러나 "FTA라는 램프의 요정이 램프를 박차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의 협정들이 WTO 규범과 양립하고 자유화의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