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동아일보 칼럼] ‘反시장적 가격규제’ 공정위의 헛발질
- 2007-10-22 | 산업기반팀 양은연
[기자의 눈/차지완]‘反시장적 가격규제’ 공정위의 헛발질
[입력2007.10.22 03:05]“재정경제부까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했다죠?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격 규제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정위 체면만 손상될 텐데요.”
가격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던 이달 초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경제학 교수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결국 규개위는 18일 해당 법령의 가격 규제 조항에 대해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려 입법예고 이후 2개월여에 걸친 가격 규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기업의 혁신 노력을 가로막아 ‘개정(改正)이 아닌 개악(改惡)’이라는 빗발치는 비판을 받아들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