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관리기관, 일원화 시급

1999-07-20 | 규제개혁팀 홍성일

사업장 안전관리기관, 일원화 시급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로 인해 정부는 각종 안전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대부분의 기업들도 從業員의 안전과 會社財産을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하지만 지금과 같이 동일한 시설물에 대한 여러 기관이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제도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사업장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임. 정부도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각 부처간 영역조정에 따른 이견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중복사항만 단순히 조정하는 차원에 머물러 왔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기관 및 법령의 일원화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