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1999-10-28 | 규제개혁팀 신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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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재벌해체 과정과 시사점


    1. 재벌해체를 위한 미국의 구상
    (1) 일본 재벌에 대한 미국의 시각
    (2) 재벌해체의 취지

    2. 재벌해체 과정과 방법
    (1) 추진과정
    (2) 추진방법

    3. 재벌해체의 내용
    (1) 재벌해체
    (2) 경제력 분산
    (3) 독점금지법 제정
    (4) 농지개혁과 노동권 보장

    4. 재벌해체의 결과와 시사점
    (1) 재벌해체 결과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