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법규제 개선방향

2004-02-20 | 한국경제연구원 崔忠圭 부연구위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혼합결합판매는 허용해야
- 순수결합판매 규제는 계속 필요 -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左承喜)은 19일 "통신서비스 결합판매의 경제적 효과와 법규제 개선방향"(崔忠圭 부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순수결합판매는 계속 규제하되, 혼합결합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통신서비스 결합판매란 두 가지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순수결합판매와 혼합결합판매로 구분된다. 이중 순수결합판매는 재화나 서비스를 결합된 형태로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혼합결합판매는 재화나 서비스를 결합된 형태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부 고시(2000-76, 제22조의 2)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지정된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 결합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유무선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혼합결합판매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통합과금 및 원스톱 쇼핑의 편의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혼합)결합판매를 통해 범위의 경제를 살려 생산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결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결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캐나다?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결합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후발사업자들은 물론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형태의 결합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모든 사업자에게 혼합결합서비스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대신 사업자간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합판매 행위나 결합서비스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보고서는 순수결합판매는 사업자의 가격인하 유인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는 효과가 크므로 계속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 첨부문서 참조

문의 : 崔忠圭 부연구위원 / 3771-0034, 016-397-0034
曺東鎬 홍보실장 / 3771-0056, 011-9061-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