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OREA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2001-04-04 | 경쟁력강화팀 한종훈

eKOREA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투자 유인책 등 4대 현안과제를 제시한 보고서

보고서 목차

(요약)
Ⅰ. 현 황
1. 일반현황 / 2. 각 부문별 현황

Ⅱ. B2B 활성화 문제점
1.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및 제도의 문제점 / 2. B2B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문제점 / 3. B2B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문제점 / 4. B2B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발생

Ⅲ. 과 제
1. 정부의 역할 / 2. 기업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