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에 발목잡혀 글로벌 기업 불가능”
- 2007-10-15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에 발목잡혀 글로벌 기업 불가능”
재계, 개선 목소리 쏟아지는 이유는…
[2007-10-15]재계가 정부의 규제개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현재처럼 규제에 발목이 잡힌 기업환경으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더이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외형으로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12위, 수출은 11위이나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장률이 4%대로 고착화되는 등‘경제 조로화’징후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기업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하고 임금 경쟁력도 뒤처져 있는가 하면 노사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도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대선정국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