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재계, 차기정부 4대 개혁과제 제시
- 2007-11-06 | 산업기반팀 양은연
재계, 차기정부 4대 개혁과제 제시
[2007.11.06 (화) 오전 5:06]재계가 차기정부에 성장과 분배의 조화, 작은 정부구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공공부문 4대 개혁을 제안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기정부는 공공개혁을 통해 효율적으로 탈바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재정지출 개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공공개혁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실현 △자립적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시장 활력 상실, 정부 책임=재계는 참여정부 5년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의 중단 등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됐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 주도의 복지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부처별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하고 대부분 일시적이고 저임금이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 이날 참석자들은 “분배와 평등을 정부개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방향 설정으로 성장은 둔화되고 양극화는 오히려 악화됐다”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