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조선일보 사설] 규제 많은 곳에 국가 경쟁력 없다
- 2007-10-23 | 산업기반팀 양은연
[시론] 규제 많은 곳에 국가 경쟁력 없다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입력 : 2007.10.22 22:48 / 수정 : 2007.10.22 23:03]
고객을 놓고 시장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기업의 경우, 무엇이 경쟁력인지를 정의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가의 경쟁력은 다르다. 국가가 경쟁에 밀려 망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따라서 기업처럼 효율성의 잣대로만 국가 경쟁력을 잴 수 없다.
국가의 경쟁력은 자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적 기업의 모국(母國)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인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종국적으로 ‘규제의 문제’로 환원된다. 규제 품질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