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2호_윤리경영 국내 동향

2007-04-30 | 인터넷사업팀 김장우

기업윤리 뉴스레터(FKI Business Ethics News Letter) 제2호

윤리경영 국내 정책동향

▲ 전경련 : 공정위 본부장 초청 「공정경쟁추진과 기업윤리」논의

본회 기업윤리임원협의회(남영찬 SKT 부사장(의장) 등 윤리담당임원 70명)는 19일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를 초청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공정거래 정책방향과 기업윤리>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기업윤리라고 정의할 때, 시장경제의 근본규범인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윤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체결에 따른 「개방과 경쟁”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쟁질서 준수의식의 확립은 기업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규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기업 스스로의 역할과 민간감시역량의 확대 즉, 민간의 자율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한 본부장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CP 운영성과를 3단계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률 차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정제도, 동의명령제 등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기업들의 자율준수 의지를 존중하는 탄력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전경련 기업윤리임원협의회 전경

▲ 정부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정부는 지난 4. 13(금) 청와대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1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청렴위원회 :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 활성화

금년 3월 청렴위 자체조사에 의하면 기업투명성 저해원인으로 기업의 법준수 의식 부족(31.9%), 법 위반시 처벌수준 미약(20.5%),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렴위 법무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반부패현안대책 실무회의?(주재 : 청렴위 사무처장)를 활성화, 기관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 등과 협조하여 윤리경영 지원 및 투명경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법무부 : 분식회계 법정형 상향조정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분식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비와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정립시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회계범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증거수집?분석센터 건립, 기업회계전문가 영입 등 전문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법공조 등 경제사범에 대한 국제협력 및 합동조사반 설치 등 관계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저한 자금추적 수사 및 범죄수익규제법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불법수익을 박탈하고,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 강제구금 등 제도개선 추진을 추진키로 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 : 기업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감리실시기업 확대

금융감독위원회는 2011년부터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적용 등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07.3.15 발표)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실시기업을 확대(’06년 261→’07년 280개사)하며 장기적으로 상장법인(’06.12월 현재 1,694개사)에 대한 5년 감리주기를 정착시키고, 회계법인에 대해 2~5년 주기로 감독당국이 직접 감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실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직접 감사인 등에 대해 감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정보 관련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운영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 일반현황, 출자?채무보증현황 등 정보공개(금년 4월 2일 국회통과)에 근거하여 기업?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기업집단별 비교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5월중으로 포털사이트 OPNI(Online Provision of eNterprises Information)를 개통할 예정이다.

순환출자를 이용한 불투명한 경영관행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전환비용을 축소하고,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세청 : 비자금 조성, 뇌물,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관련 세금 엄정 추징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 역량을 배가하여, 뇌물, 알선수재는 소득세, 불법정치자금은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변칙적 상속 수단화, 출연재산의 사적 이용 적발시, 이에 대해 세금신고 적절성 등 세법 의무준수 전반을 상시관리하고 세무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 세무조사 실시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하여 2, 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공정경쟁과 기업윤리”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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