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경향신문 사설] 대선정국, 목소리 커지는 재계
- 2007-10-22 | 산업기반팀 양은연
[시론]대선정국, 목소리 커지는 재계
[입력: 2007년 10월 22일 17:54:40]
민주주의는 국민과 정부를 연계하는 장치이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의견, 가치를 소유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부와 연계된다. 그런데 이러한 연계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유스럽게 정부를 선택하거나 평상시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요구’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자신들의 의견, 요구, 사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다양한 조직과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원 민주주의가 싹트게 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