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서울경제 사설] '쇠귀에 경읽기' 규제완화
- 2007-10-24 | 산업기반팀 양은연
'쇠귀에 경읽기' 규제완화
[입력시간 : 2007/10/24 16:53 수정시간 : 2007/10/24 17:09]옛말에 그른 것 없다고 했으나 거기에도 예외는 있는 듯싶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거늘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기업들의 규제완화 촉구 노력이 그런 사례다. 재계는 입이 아플 정도로 개선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만하면 정부가 귀를 기울일 만도 하건만 도대체 들어주지를 않는다. 어쩌다 반응이 있어도 곁가지만 건드릴 뿐이어서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갈증만 더하다.
줄기차게 이어지는 건의
재계의 우는 소리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ㆍ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이미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했거나 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일주일 전 규제개혁 종합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5,025건에 달하는 규제 가운데 516건 폐지, 1,148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내용도 그렇지만 보고서가 나온 배경이 흥미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