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철강, 자동차 관세양허 관련 건의서
- 2006-02-01 오후 4:27:25 | FTA팀 조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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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I건의서-0131.pdf
한-아세안 FTA 체결시 경쟁국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 확보 절실
- 산업계, 철강 및 자동차 제품의 대아세안 시장개방 확보 정부에 촉구 -
전경련은 철강ㆍ자동차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한-아세안 FTA 체결 시 철강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하여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시장개방 수준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산업계는 최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철강ㆍ자동차 관세양허 관련 건의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아세안 관세양허 협상에서 아세안측이 우리의 전략 수출품목인 철강과 자동차를 주요 민감 품목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대아세안 수출이 타격을 받아 해당업계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과 아세안간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고, 일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EPA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아세안 FTA 체결 시 중국과 일본이 맺은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철강의 경우 아세안은 중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철강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제3위 수출시장이며,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그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미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2010년이면 대부분의 철강제품을 아세안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일본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 및 일본 수준 이상의 양허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아세안 철강수출시장의 대부분을 상실할 것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자동차의 경우 아세안 개별국과 일본의 FTA 수준으로 아세안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도 우리업체가 이미 현지생산 및 판매 기반을 완비한 일본 자동차업체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일-아세안 FTA 수준 이상으로 아세안 시장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세안시장의 일본자동차의 점유율은 70%에 달하는 반면 우리자동차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우리업계의 국별 관심품목이 우선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아세안 국가들이 여타 품목에 비해 자동차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고, 주요 관심품목으로 1,000~1,500cc급 승용차와 1,500~ 3,000cc급 승용차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