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기업규제 배경과 변천전망

1999-11-30 | 규제개혁팀 신종익

미국의 대기업규제 배경과 변천전망

1. 대기업 규제의 대두 배경

(1)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확대
(2) 농민과 노동자의 규제요구

2. 19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철도 규제
(2) 트러스트 규제

3. 20세기의 대기업 규제

(1) 시대적 배경
(2) 데어도어 루즈벨트의 개혁
(3) 우드로 윌슨의 개혁
(4)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개혁
(5) 50년대 이후의 기업정책

4. 시사점

< 부 록 > 대기업 규제와 미국의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