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공화국' 오명 하루 속히 벗어나야
- 2007-10-19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공화국' 오명 하루 속히 벗어나야
[기사입력 2007-10-18 18:55]광고 (서울=연합뉴스) 국내 규제의 3건 중 1건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지적은 우리나라가 왜 `규제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규제개혁 종합연구 보고서'에서 정부 규제 5천25건 가운데 1천664건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이 중 516건은 폐지하고 1천148건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때마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속 가능 성장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경제.노동 분야 정책 건의서를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규제 개혁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저마다 기회만 되면 규제 개혁을 외친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전경련과 경총의 건의는 규제 개혁에 별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한다.
전경련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의 30위에서 15위로 오르는 정도에 그친다. 그만큼 규제 개수가 많을뿐더러 규제의 품질이 나쁘고 규제 이외에 세법, 사법, 행정 효율 등 시민생활과 기업 환경을 제약하는 체감 규제가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들 규제는 올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규제들까지 포함하면 체감 규제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도 창업 분야는 이번에 건의한 규제 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110위에서 13위, 고용은 131위에서 53위로 각각 뛰어오를 수 있다니 정부의 대응이 매우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