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1-12-02 오후 5:34:27 | 기업정책팀 권병철
[기업정책]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pdf   

    □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견 제시

    * 첨부 :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