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규제개혁땐 기업환경 ‘30위→15위’
- 2007-10-18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개혁땐 기업환경 ‘30위→15위’
[2007.10.18 05:00]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30위에서 단숨에 15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규제 개선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 3개월간 규제 5025개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한 결과 폐지 516건, 개선 114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 규제 3건 중 1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경연의 규제 개혁안대로 시행할 경우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가운데 창업은 110위에서 13위로, 고용은 131위에서 53위로, 교역절차는 13위에서 12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