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와 보완과제

2000-01-07 | 조세재정팀 정승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와 보완과제

<요 약>

1. 외국인투자 현황

2. 외국인투자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 투자인센티브로서의 조세감면제도

4.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조세제도

5. 국제조세조약을 고려한 조세지원제도 효과에 대한 검토

6. 현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보완방안

(1) 조세감면 대상범위에 대한 조정 및 확대
(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한 지원기한 연장
(3) 조세감면대상사업 영위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지원기한 연장
(4)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한 연장
(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의 도입
(6)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행한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활동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도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