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경제계 요구 주요 규제개혁 과제
- 2007-10-17 | 산업기반팀 양은연
<경제계 요구 주요 규제개혁 과제>
[기사입력 2007-10-17 15:12](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 전경련과 한경연은 수도권규제, 경제력집중억제규제, 토지이용 및 주택 관련 규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규제, 서비스 산업 규제, 교육 및 인적자원 규제, 환경ㆍ안전ㆍ보건ㆍ식품위생ㆍ소방방재 등 사회적규제를 7개 우선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규제는 대부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거나 명분상 개혁이 어려운 '성역화'된 것들이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이들 규제에 대한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 먼저 개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다른 규제 개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규제를 우선순위 개혁 대상으로 꼽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