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998-11-30 | 규제개혁팀 홍성일
-
In112279.pdf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요 약>
일. 조사개요
이. 조사결과 분석
1. 규제의 수준과 그 배경
2. 규제 유형별 도입명분
3.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규제개혁 정책
4. 공무원 직무수행에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우리나라 규제의 도입 명분(규제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