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이대로 좋은가

1999-09-14 | 경쟁력강화팀 손훈정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이대로 좋은가

1. 제도도입 취지

2. 운용현황

3. 문제점
1) 대외시장 개방으로 중소기업 보호의 실효성 상실
2) 투자활동 제한으로 경쟁력 약화 초래
3)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중복운용
4) 소수 기업의 독과점 지위 허용

4. 개선방안
1) 15년이상 고유업종 지정품목에 대한 해제 검토
2) 중소기업 고유업종 범위 명확화
3) 기술·금융지원 및 협력관계 증진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