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규제개혁과제

1999-04-29 | 규제개혁 홍성일

부문별 규제개혁과제

Ⅰ. 구조조정

Ⅰ-1.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기간 제한
Ⅰ-2. 영업양수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Ⅰ-3. 기업공개 요건 제한
Ⅰ-4. 중복자산 등 사업양수도에 관한 조세감면 요건
Ⅰ-5. 증자시 실권주 인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Ⅰ-6. 부실기업 양도시 채무인수에 따른 손비인정 범위 제한
Ⅱ. 공장설립

Ⅱ-1. 산업단지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공장용지의 사용제한
Ⅱ-2. 산업단지내 개별공장의 신·증설시 교통영향평가
Ⅱ-3. 산업단지 분양대금 연체료의 차액 및 위약금 부과
Ⅱ-4.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일반관리비
Ⅱ-5.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Ⅱ-6. 공장건축물의 내화구조기준 세부지침 미비
Ⅱ-7. 주유소 사무실 15평방미터이상 설치 의무

Ⅲ. 안전

Ⅲ-1. 복합심사제도 운영
Ⅲ-2. 안전보건 교육시간
Ⅲ-3. 내화구조 시험기준 과다
Ⅲ-4.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Ⅲ-5. 주유취급소의 옥외탱크 설치 제한

Ⅳ. 환경

Ⅳ-1. 기본부과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중복 지출
Ⅳ-2. 시험·연구개발 등(Pilot Plant) 시설 규제
Ⅳ-3. 대기 및 수질 오염 TMS시설 정도검사
Ⅳ-4. 휘발성 유기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 배출기준
Ⅳ-5. 환경 지도·단속 업무 중복
Ⅳ-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규모
Ⅳ-7. 건설기계의 도색작업 제한

Ⅴ. 건축

Ⅴ-1. 주차장 건축 내화기준
Ⅴ-2. 건설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과다
Ⅴ-3. 강도로교에 대한 품질시험
Ⅴ-4. 국내 건축허가면적 통계의 수집 및 발표

Ⅵ. 인력

Ⅵ-1. 근로자 파견 대상업종 제한
Ⅵ-2. 훈련인정 및 지정시 신청서 제출기간
Ⅵ-3. 기준외 훈련비용 지원율 제한
Ⅵ-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 선임 요건
Ⅵ-5.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정기준

Ⅶ. 자동차 등

Ⅶ-1. 자동차 연비 규제 일원화
Ⅶ-2.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등록
Ⅶ-3. "소형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
Ⅶ-4. 손해보험사간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Ⅶ-5. 인공어초의 시험어초 선정 및 일반어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