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매일경제 사설] 서머타임 효과 없다는 국책硏들
- 2007-10-16 | 산업기반팀 양은연
[사설] 서머타임 효과 없다는 국책硏들
[2007.10.15 18:44:30 입력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 효과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는 단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들 연구기관은 서머타임 도입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폭이 크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실제로 나타날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소비ㆍ생산 파급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절하했다. 기껏해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정도의 효과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효과는 불확실한데 비용은 커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게 이들 연구기관의 결론이다.
서머타임제는 하절기에 해가 일찍 뜨는 것을 고려해 일과를 일찍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다. 이 제도가 득(得)보다 실(失)이 큰 게 사실이라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 87개국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더구나 미국은 올해 들어 서머타임 적용기간을 오히려 1개월이나 늘리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