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환율인하 경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4-02-18 | 국제경제팀 박대식 부장, 배명한 차장
040216_국제환율인하경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1.pdf: 최근 국제환율 전쟁이 심화되고 특히 환율절상 압력이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될 조짐이어서 우리나라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최근 ‘세계는 환율전쟁 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인 환율절하 경쟁에 대비하여 원화절상 속도의 조절, 결제통화의 다양화 등 외환당국과 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그간 국제환율 전쟁은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에 대해 유로경제권이 반발하고,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대상국인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절상압력을 가하고 동아시권내에서는 일본이 중국 위안화에 대해 절상을 요구하는 등 혼전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 및 유로경제권은 상호 환율경쟁을 회피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환율전쟁 전선을 뚜렷이 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해외로부터 환율절상 압력이 심화되면서 올해 꾸준이 절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환율 전쟁의 기본적 요인은 무엇보다 개별국이 수출을 활성화하여 자국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데 있다. 최근 일본과 유럽 등 대부분의 주요 경제권은 내수부진을 겪고 있고 또 내수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수단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역시 최근 2-3년간 조세감면과 금리인하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금융 정책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경제권은 수출을 통해 총수요를 확대하고 자국의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어 환율전쟁은 불가피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금년중 달러-유로 환율과 엔-달러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유로당 1.3달러, 달러당 105엔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원화와 중국 위안화는 지속적으로 절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화강세는 현재까지 달러대비 엔화가 충분히 절상을 보여 추가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될 것이어서 문제다. 이는 엔-달러 환율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해 원화의 강세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합관계인 자동차, 전자 등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강세가 한국의 수출기업에 만족스런 것은 아니지만 대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화절상이 아니라 절상의 속도가 문제다. 외환당국은 무리하게 환율지지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절상속도를 조절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환율은 항상 변하는 것인 만큼 기업이 이를 예측하고 시간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거래지역별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고 보유통화도 달러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축통화로서 유로화의 부상, 중국과 교역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달러외의 통화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첨부> 보고서 1부

국제경제팀 박대식 부장(02-3771-0335) / 배명한 차장(02-377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