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전경련 규제개혁 “수도권에 숨통” 제1과제
- 2007-10-17 | 산업기반팀 양은연
전경련 규제개혁 “수도권에 숨통” 제1과제
[2007.10.17 17:57]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 짚고 다녀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결 전산망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돼 증거 서류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증 발급, 비현실적인 자동차 최고제한속도.’
현 정부의 규제 가운데 대표적인 ‘불량규제’의 예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개혁 종합연구결과 규제 5025개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664건이 폐지 또는 개선의 대상으로 지적돼 현 정부들어 계속된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