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

1999-08-31 | 규제개혁팀 유환익

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조사 결과

<요 약>
<조사개요>

Ⅰ. 개 관
1. 세부담 체감 현황
2. 세부담 추이
3. 추가 세부담 수용여부
4. 개선이 가장 필요한 세제

Ⅱ. 조세지원제도
1. 조세지원제도 인지실태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원
3. 조세지원제도 활용경험
4.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5. 조세지원제도 활용 저해요인
6. 조세지원제도 개선사항
7.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한 부분
8. 조세지원정책 수립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

Ⅲ. 세제지원 개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