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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9 | 산업기반팀 양은연
독점은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가?
[ 입력: 2007-10-19 17:46 / 수정: 2007-10-19 17:46]규제개혁위원회, 가격 직접 규제하려는 공정위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를 직접 규제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최고 기관인 공정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투입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유지할 경우 '가격 남용'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