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1999-04-20 | 경제조사팀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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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Ⅰ. 입법추진 배경 및 경과

    Ⅱ. 법안의 주요 내용

    Ⅲ. 법안의 문제점

    Ⅳ. 사안별 본회 의견

    1. 만장일치제 의결방식의 유지
    2. 위원회 협의사항의 명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