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 타임제]서머타임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 2007-10-30 오후 2:30:49 | 산업조사팀 박효진
출처-플러그를 뽑는 사람들(에너지시민연대),2007.06(제4호)
김정인-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수단으로 서머 타임제(일광 절약시간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 86개국에서 실시(2006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서머 타임제를 일찍부터 도입한 국가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01년에 서머타임제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겨울철 에너지가 하루에 3,400MWh 정도 절약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04년 일본 생산성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머타임제 실시하면 일본 전체 가정에서 66일 동안 TV를 안보는 효과와 동일하며, 68일 동안 전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한다.
서머타임제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매년 10,000건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로 인해서 460억 엔을 사회적으로 절약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1시간 연장으로 인한 시민의 자유시간이 증대하면서, 주거변경도 일어나 삶의 질 개선을 가져오면서 국민 건강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향락성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폭력적 사건의 감소가 서머타임제 도입 이전과 비교할 때 10-13%가 하락하였다고 하였다.
물론 서머타임제가 도입 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일시적으로 시민들의 수면 방해와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채택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국가들에서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는 이류는 생활하는데 그다지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다. 노동 시간의 증가문제도 주 5일제 도입과 함께 정시 퇴근의 문화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 절약 효과와 가족들과의 대화 증대에 따른 가정의 안정, 자기 개발을 통한 개인 경쟁력 향상,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서머 타임제는 분명 실 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임에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