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 수천건에 기업 손발 묶여있다"
- 2007-10-17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 수천건에 기업 손발 묶여있다"
재계,1,664건 폐지·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 요구받아 조사 "정책반영 기대 커"
수도권 정비법·출총제·부동산규제 폐지등 포함
[입력시간 : 2007/10/17 17:31 수정시간 : 2007/10/17 17:40]수천건의 규제들에 기업의 손발이 꽁꽁 묶여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해외로 빠져 나가는 자금을 끌어와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줘야 한다.”(이승철 전경련 전무)
재계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5,025건에 달하는 전체 규제 가운데 1,664건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해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