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기고/유병규 현대경제硏 상무

2007-10-08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기고/유병규 현대경제硏 상무
    [2007.10.07 18:06]

     

    국내 기업의 활동 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환경은 178개국 중 30위로 2006년과 2007년의 23위에서 7단계나 하락하였다.

    근본 원인은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공장 설비 인허가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