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규제개혁委, 공정委에 시행령 철회 권고
- 2007-10-22 | 산업기반팀 양은연
규제개혁委, 공정委에 시행령 철회 권고
독점사업자 가격 통제에 ‘제동’
[기사 게재 일자 2007-10-2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가격남용행위 규제 방침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이 제도의 도입이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공정위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규개위는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해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회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원가나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입법예고했었다.
이와 관련, 규개위는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어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유형 추가 ▲경매·담합 유형 상세화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 개정 등 나머지 사항들은 그대로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