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주요 이슈와 현실Ⅱ)

2000-10-31 | 규제개혁 양금승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주요 이슈와 현실Ⅱ)

지난 5월에 이어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문답형식으로 지적한 연구조사 보고서

목차

(요약)

Ⅰ. 검토배경

Ⅱ. 주요 이슈와 현실2

1. 출자총액 규제

1) 기업이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나?
2) 타회사 출자는 순환출자로 연결되고, 대주주는 이를 통해 여러 회사를 지배하지 않나?
3) 타회사 출자로 가공자본이 형성되어 재무구조가 왜곡되지 않는가?
4) 타회사 출자 중에서 계열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계열사 지원이 아닌가?
5) 타회사 출자가 선단식경영이나 경제력집중의 원천이 아닌가?
6) 공정거래법에서 타회사 출자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근거는?
7)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타회사 출자의 부작용은 어떻게 막나?
8) 출자한도를 규제하면 기업이나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나?
9) 외국도 타회사 출자를 규제할 것이 아닌가?

2.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1)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나쁜 것이 아닌가?
2) 채무보증으로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지체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가로막지 않나?
3) 계열사간 채무보증으로 대기업에 여신이 편중되고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는가?
4)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은 계열사 지원이므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나?
5) 채무보증이 완전 금지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
6) 채무보증이 허용되면 그 부작용은 어떻게 막나?
7) 다른 제도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규제하여야 하지 않나?

3. 내부거래 규제

1) 내부거래는 나쁜 것이 아닌가?
2) 내부거래는 부실한 계열사의 퇴출을 가로막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가?
3) 30대그룹의 내부거래가 아직 심한데 왜 공정거래법이 내부거래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나?
4)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5) 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조사하기 위한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해야 하지 않는가?
6) 내부거래 문제를 이해관계자에게 맡기더라도 어느 부처에서 거래내용을 조사해 주어야 이들이 알고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7) 공정위에서 내부거래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4. 계열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1) 이 규제가 폐지되면 30대그룹은 계열금융기관을 통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지 않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