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개혁 실천방안
- 2004-03-04 | 산업조사실 한선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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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고등교육개혁실천방안.pdf
(보도자료)고등교육개혁실천방안.pdf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형 전문대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경련은 대학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는 고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을 통한 이윤추구가 목표인 영리법인 전문대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의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성이나 대학의 공공성을 이유로 교육권의 주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견해에 근거한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는 현대국가에서 국민을 교육권의 주체로 보기 때문에 대학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사립전문대학은 중견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교육기관으로서 일반재의 특성이 강하므로 이론적·법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사립전문대학의 신설을 허용하여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사립전문대학도 영리법인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근 입학생 정원 미달, 재정운영 어려움에 처한 부실 사립전문대학은 퇴출을 허용하고 이를 모태로 영리법인 전문대학의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 전경련은 영리법인 전문대학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준칙준의 및 일정 주기에 따른 준칙준수 여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4년제 대학과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대학원대학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참조
첨부 : 고등교육개혁 실천방안 요약보고서 1부.
문의 : 산업조사실 이병욱 실장(3771-0304), 한선옥 과장(3771-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