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년, 한국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2003-10-02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03한국경제발전방향기자간담회(보도)10011.hwp   

    1. 한국경제의 현 좌표: 성장의 장기정체 지속

    1) 60년 이후의 GDP 증가율과 장기추세선
    80년대 후반 이후 GDP 증가율의 단기 고점과 저점이 모두 하락 추세
    장기추세선도 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2. 제기되는 질문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해야 한다고 1980년대 후반 이후 15년 동안 지속된 경제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개혁했기에 장기성장침체를 가져 왔는가?
    청산대상이라는 박정희 패러다임은 어떻게 20년 동안 연평균 8% 이상의 GNP성장이라는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는가?
    미래의 성장전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