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51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2003-04-11 | 조사본부 전경련

경제5단체, 51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 금융, 건축, 환경, 안전 부문 등에서 51개 과제 정부에 전달

문의: 김동현 연구원(3771-0293)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기협,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금융, 건축, 환경,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6건), 무역·관세(4건), 건축·입지(10건), 환경(10건), 안전(7건), 노동·4대보험(7건) 등 총 51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갈수록 위축되어 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간소화, 물류센터에 대한 건폐율 조정 등 건축·입지 부문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인허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단일기업이 개발하여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면적 및 업종 변경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금융·세제부문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무상 보증수리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정작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켜 줄 것을 주문하였다.

무역·관세에서는 환가료의 경우 80년대 이후 일률적으로 아시아 지역 9일, 기타지역 10일을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결제일자를 파악하여, 조기 결제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되는 환가료를 환불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환경부문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련 관할기관의 일원화, 재활용을 위해 수출하는 폐기물의 보관기일 연장 등을 중점 건의했다. 특히 신규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 2005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에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고, 또한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시설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고, 허용 기준을 하향화를 요구하였다.

안전부문에서는 현재 고압가스 용기제조, 고압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3명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여 인력난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자격조건을 요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한 곳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다른 곳의 관리도 겸임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자기인증 라벨의 부착위치 변경 ▶화물자동차의 차량 총중량 표기규정 개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내수 둔화와 투자 위축, 수출 경쟁력약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후에도 북핵 문제, 유가불안, 세계경제 침체 등의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