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기업인 대상 형사처벌 실태조사 결과

2003-11-28 | 조사본부 손훈정
안산공단규제체감도.hwp: 행정ㆍ사법적 제재보다 사전 지도ㆍ예방 중심의 행정규제 개편 필요

전경련(회장 :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11월 10일(월)부터 11월 22일(토)까지 안산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경영하다 받은 벌금, 과징금 등의 실태와 이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본 조사에서 기업인들은 사법적 제재나 행정처벌처럼 사후적인 규제보다 사전에 지도ㆍ예방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안산시 소재 근로자수 5인 이상 1,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경련이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안산상의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678개 업체 응답, 회수율 45.2%)

(영세 중소업체들, 환경ㆍ안전관련 처벌빈도 높아)

조립금속, 기계, 화학, 섬유염색, 도금, 자동차부품 등 영세 중소업체들이 밀집한 안산지역 공단의 기업주들은, 주로 환경법 위반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열 명 중 한 명 정도가 벌금형 혹은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우선 1995년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업체수는 678개사 중에 10.5%인 71개사에 달했고 이중 형사처벌 경험이 2회 이상인 업체수도 24개사(33.8%)로 나타났다. 이들 71개사가 구체적 처벌내용을 밝힌 97건의 사례 대부분이 벌금형이며, 이중 징역도 6건에 달했다. 벌금형 91건의 경우,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64건(7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산업안전관련 법규위반이 9건(9.9%),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이 5건(5.5%)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처벌 사유로, 중요한 위반사항 보다는 ‘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처럼 행정신고 절차를 미처 따르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도금업체들이 모여있는 도금단지의 경우 업체가 별도로 배출시설을 설치ㆍ관리하기도 하고, 따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업체들은 위탁업체에 일괄 의뢰하고 있으나, 이들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로 행정단속에 적발될 경우 기업주가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원문 참조

문의 : 조사본부 손훈정 선임조사역 (3771-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