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투자장벽(2000년도 대미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2000-09-18 | 국제본부 나형근

미국의 무역·투자장벽(2000년도 대미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Ⅰ. 미국 통상정책의 두가지 특성
1.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2. 일방적 통상정책(Unilateralism)

Ⅱ. 미국의 관세 장벽
1. 고관세(Tariff peaks)
2. 차별적 관세조치

Ⅲ. 미국의 비관세 장벽
1. 통관절차
2. 수입관세 이외의 과징금
3. 수입금지
4. 표준 및 기술조건
5. 정부조달
6. 국내 산업보호 제도
7. 수출제한
8. 보조금